암참 만난 고용차관 “한미 기업 긴밀히 협력...글로벌 경쟁력 확보”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3대 과제 공유
임금체불 근절·청년일자리·노동안전 대책 설명
중대재해 감축·주4.5일제·정년연장 등 향후 정책 방향도 논의
“외국계 기업, 한미 공동 성장 위한 리더십 발휘해 달라” 당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주최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미 기업과 노사가 긴밀히 협력해야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주최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외국계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 차관을 비롯해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장 등이 참석했고, 암참 측에서는 제임스 김 회장을 비롯한 미국계 기업 대표들이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김영훈 장관이 암참 방문 시 “외국계 기업들과 현장 의견을 자주 교환하겠다”고 밝힌 약속의 후속 조치다.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노동정책을 두고 불필요한 불안이나 오해를 갖지 않도록 정책 추진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히려는 취지다.

권 차관은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의 기조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규정하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일터 구축 ▷노동시장 활력 제고 등 3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노동존중사회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또한 최근 발표한 정책들을 소개하며 임금체불 근절 대책(2일),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10일), 노동안전 종합대책(15일) 등을 언급했다. 이어 중대재해 감축, 주 4.5일제 지원, 상생형 정년 연장 등 향후 과제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최근 외투기업들이 제기한 불안감에 대응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외국계 기업들은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가 경영 부담을 키운다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달 초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노동 유연성을 제한해 한국의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외투기업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달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외투기업 100개사를 조사한 결과 35.6%가 한국 내 투자 축소나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특히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이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제도 시행을 둘러싼 불안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