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년 신규 주담대 27조 확 줄인다..위험가중치 15%→20%

내년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공급액이 올해보다 약 27조원 줄어든다. 이는 은행이 연간 신규로 공급하는 주담대 275조원의 10%에 해당한다. 정부가 410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금융 '쏠림'을 막고 생산적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 주담대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조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반대로 은행이 보유한 주식의 RW 기준을 현행 400%(원칙)에서 글로벌 기준인 250%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약 73조5000억원 가량의 기업대출 여력이 늘어난다. 자본규제로 인해 국채에만 '몰빵' 투자했던 보험사도 고수익 장기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부채 할인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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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년부터 주담대 27조 죈다..보유 주식 위험가중치 400%→250%, 73.5조 기업투자 여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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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논의됐던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선이 내년부터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국정위가 당초 검토했던 2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시장의 파급력을 고려해 향후 단계적인 상향 등이 검토된다. 기존 주담대 잔액에는 적용하지 않고 내년에 신규 공급되는 주담대에만 영향을 준다.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20%로 올라가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이 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은 떨어진다. 이로 인해 보통주 자본비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들은 당장 내년부터 주담대 신규 공급액을 줄여야 한다. 은행권의 연간 신규 주담대 공급액은 총 275조원으로 이 가운데 약 10%인 27조원을 줄여야 현 수준의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RW 기준은 글로벌 기준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400%, 예외적으로 250%를 적용 중이나 앞으로는 BIS 기준에 맞춰 원칙적으로 250%를 적용한다. 다만 3년 이내 단기매매 목적이나 벤처캐피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400%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국내은행의 총자본비율은 평균 0.24%P(포인트) 올라가고, 금융지주의 경우 19%P 상향 요인이 발생한다.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 31조6000조원 줄어들어 기업대출 기준 총 73조5000억원 가량의 투자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가계부문의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포함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추가 개선과제도 차례로 내놓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도 개선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정책목적 펀드의 특례요건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정책목적의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위험가중치를 100% 적용하고 있으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해 혼선이 빚어졌다. 펀드 전체의 20%를 동순위 투자하거나 후순위의 경우 펀드 전체의 7.4% 이상인 경우 기준에 부합하는 등의 구체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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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몰빵한 보험사, 고수익 장기자산 투자 길 열린다..대형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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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긴 상품을 파는 보험회사의 자산부채관리(ALM)를 위해 역시 자본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차입이 가능한 펀드나 정책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실질보다 위험이 과다하게 책정돼 보험사의 부채가 늘고 킥스 비율이 급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다양한 분야의 장기 자산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에는 자산-부채 현금흐름이 유사한 경우 부채를 평가하는 할인율을 올려주는 식으로 부채가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개선한다. 국채 보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지고, 금리 하락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권의 경우 오는 10월 중 구체적인 자본 규제개선 종합방안이 추가로 발표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향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해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해 나간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는 한편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고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