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노후 상수도 정비 확대… 광역시도 국비 지원

환경부, 내년 상수관로 2142㎞ 신규 정비사업 착수
지원 대상 배제했던 광역시·대도시도 포함
광주·평택 선정… 국비 65억 지원

광주 서구 풍금사거리 일대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물이 흘러넘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상수도 누수’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노후상수관망 정비·개량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던 광역시와 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도 노후 상수도 정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상수도 정비는 지자체에 일임됐지만, 재정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9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도 총 2142㎞에 달하는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을 신규로 진행한다. 올해 신규 정비 물량 1752㎞ 대비 22.2% 증가한 규모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는 총 24만㎞의 상수관망이 깔려 있다. 이 중 설치하고 21년이 지난 노후 관로는 9만㎞로 전체의 38%에 달한다. 환경부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전국 상수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로가 낡아 정비가 필요한 물량이 1만7000㎞로 파악됐다.

정비 필요 물량 1만7000㎞ 중 약 3000㎞는 정비가 됐다. 현재 4000여㎞는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정비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물량은 1만㎞가량이 남아 있다. 내년도 신규 사업 물량은 정비가 필요한 물량의 20%에 달한다.

그동안 시·군 단위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만 상수도정비 예산을 지원해오던 환경부는 내년부터는 광역시와 대도시에 대해서도 재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내년에 지원할 광역·대도시로는 광주와 평택이 선정됐다. 광주에는 51억6000만원, 평택에는 14억원을 중앙정부에서 국비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 단위에만 상수도 정비 재원을 지원했으나, 광역시나 대도시에서도 지반침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지속됐다”라면서 “이러한 지방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광역시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수도정비사업 지원 확대로 지방상수도 누수 저감, 취약지역 가뭄 대응력 확대, 지반침하(싱크홀)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한 48개 지자체의 유수율은 55.8%에서 89.3%로 개선됐다. 누수를 막은 수돗물의 양은 6930만㎥로, 62만명이 1년간 사용할 수돗물의 양에 달한다. 상수도 누수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 효과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