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송언석 “대법원장 허위사실 유포 형사고발…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제보, AI 만들어낸 것”
“허위사실 유포 정청래 등, 징벌적 손배 1호 대상”
“피고인 이재명 범죄전담재판부 우선 설치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을 주장하는 여당을 겨냥 “당에서는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 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19일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작 정치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넘어서 공화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제보라는 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인공지능)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언론 인터뷰나 방송에 나가서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스스로 퍼뜨린 허위 사실과 정치 공작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꾸린 특검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기망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스스로 퍼뜨린 허위 사실과 공작 정치를 정치 공작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꾸린 특검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기망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서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한쪽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며 사법부 전체를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 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토록 특별 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라며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현직 대통령부터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