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특별재판기구는 정치재판… 평시로 돌아가라"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특별 수사·재판기구' 설치 움직임을 두고 "비상 상황의 편리함에 안주한다면 민주주의는 죽는다"고 경고했다.

이준석 대표는 글에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언급하며 "비상시국은 늘 독재의 신호였다. 5·16, 5·17, 그리고 불과 몇 달 전의 12·3 계엄까지 모든 계엄은 정변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의 수습자로 당선됐지만, 집권 100일이 넘도록 '비상'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 회복을 자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비상을 놓지 않는 모순이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특별 수사기구'와 '특별 재판기구'에 대해 "일제가 즉결처분권을 가진 헌병으로 조선을 통제한 것처럼, 평시 사법부를 우회해 반대파를 제압하려는 도구"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건강한 사법부는 판사 간 견해 차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하는 곳"이라며 "대통령이 원하는 특별 재판기구는 편차를 거세하고 정치적 편향으로 판결을 내리는 정치재판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을 언급하며 "5년간 협치 없이 적폐청산에만 몰두했고, 그 결과는 더 큰 분열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총선 패배 후 거부권에 중독돼 결국 계엄이라는 독배를 마셨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그 길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은 계엄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다. 또 다른 비상에 갇히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비상을 선호하느냐, 평시 복귀를 선호하느냐. 이제 평시로 돌아갈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