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내란 특검 참고인 나가서 국정원 계엄 의혹 밝히겠다”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9월18일 방송 2부 ‘장윤선의 취재인싸’: 취재 ‘인싸’ 장윤선 기자가 출연진과 함께 정치 현안 ‘인사이드’를 살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장윤선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건영 “조희대가 누굴 만났는지보다 조희대 대법원이 불공정하다는 게 핵심”
장윤선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내란 재판을 직접 참관하고 모니터링해야”
윤건영 “계엄 당일 밤 국정원 수뇌부가 지시하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장윤선 “판사 한 명 더 투입해봤자 ‘지귀연 단독 재판부’처럼 구성된 틀 바뀌지 않아”
윤건영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다? 서로 전화번호도 몰랐어야 해”
윤건영 “2년 만에 열게 된 오송 참사 국정조사, 끝까지 챙길 것”
■ 진행자 / 어제(9월17일)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선 / 왜 지금 이런 맥락의 발언을 했는지 워딩 분석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하고 밥을 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만난 적 없다’라는 표현 대신에 ‘논의한 적 없다’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그 밖에 ‘다른 인사들과도 만나거나 대화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구분해서 썼는데 앞말과 뒷말 사이에 숨은 맥락이 뭔지 추가로 분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건영 / 민주당이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이 불공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내란 재판을 성의 없이 하고 있어요. 신속하게 재판을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의지가 있었더라면 지귀연 재판부에다 다른 재판을 배정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부분들, 즉 곁가지보다는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윤선 / 제가 바로 직전에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만났냐, 안 만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건지 지금 5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아무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던 건지 최소한 국민적 설명은 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건 국민뿐만 아니라 법원 안에서 판사들도 문제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귀연 재판장이 날수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기괴한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해서 윤석열씨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게 형사소송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귀연 판사는 ‘룸살롱 의혹’까지 받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서영교 의원은 ‘보수 정부의 민정 라인에서 이런 제보를 전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혹시 좀 알아보셨습니까?
■ 장윤선 / 구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서영교 의원이 받은 제보는 5월1일 현역 국회의원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별건으로 부승찬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 때 했던, ‘4월 오찬 회동’과 관련된 건 ‘열린공감TV’에서 언더커버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을 김민석 총리에게 ‘수사 필요한 거 아니냐’ 물어본 거고요. 이 두 개를 구분해서 봐야 하고요. 서영교 의원도 처음에 현역 국회의원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김충식이라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의아했대요. ‘거기 왜 끼었을까, 낄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약간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마침 ‘열린공감TV’에서 언더커버 취재가 나오면서 5월14일 국회 법사위 회의 때 그 영상을 틀고 질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이 현역 국회의원이 누구한테 제보를 들었느냐면 바로 과거 정부의 민정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민정 라인이 너무 많은데 ‘어느 과거냐’ 했더니 윤석열 정권의 민정 라인과 박근혜 정권의 민정 라인이다, 그러니까 발언을 들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라는 얘기까지는 서영교 의원이 이야기했어요. 구체적으로 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는 아직 사실로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 진행자 / 아직 실체가 확 드러난 건 아니어서 ‘음모론에 민주당이 올라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오늘(9월18일)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 보수 언론과 극우 세력은 조금의 틈이라도 주면 그걸 이용해서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와 내란 재판에 대한 불성실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장윤선 / 민주당 의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내란 재판은 직관하시면 좋겠어요. 내란 재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회 법사위 위원들부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변,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매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귀연 판사가 문제적 수준의 재판 지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요. 심지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기자들조차도 취재하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내란 재판이 되는 겁니다. 최소한 라이브라도 해 주면 온 국민이 보는데 지금 전형적인 깜깜이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아 네월아’ 침대 축구하듯 재판을 진행하고 증인이 와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아무도 규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직접 내란 재판을 직관하고 ‘이거 안 되겠다’고 대중에 좀 말해주면 그래도 법원이 조금이라도 태도를 바꾸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윤건영 / 충분히 의미 있는 제안인 것 같고요. 들리는 말로는 지귀연 판사 장기가 사회를 보는 거래요. 그런 걸 즐기는 듯이 하기 때문에 적절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오늘(9월18일) 있었던 내란 특검의 국정원 압수수색 이야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상황까지 끌고 온 건 윤건영 의원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 윤건영 / 우선 제가 제보를 받고 공개했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국정원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무풍지대였어요. 특히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모른다’면서 다 빠져나갔거든요. 수상해서 탐문을 해봤더니 내란 당일에 국정원 직원 상당수가 출근했다는 거예요. 밤에 내란이 벌어지고도 꽤 많이 출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출근했는지 따져봤더니 안보조사국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이버 쪽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따져보다 보니까 문건이 나온 거예요. 문건의 내용은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합수부와 계엄사에 파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문건을 공개하니까 내란 특검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판단해서 그 문건의 작성자 등을 포함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거죠.
■ 진행자 / 국정원에서는 반박하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 윤건영 /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 부역했던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문건을 작성했던 사람이 저한테 ‘문건은 하나밖에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정원이 해명한 걸 들어보니 문건을 두 개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건을 절대 상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저한테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드러나면서 내란 특검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국무회의의 멤버도 아닌 조태용 전 원장이 왜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했을까요? 윤석열씨가 불러서 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윤석열씨로부터 내란과 관련한 미션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태용 전 원장이 자기 옷 안주머니에 지시서를 받아 나왔던 거 아닙니까? 두 번째가 그 지시서죠. 세 번째는 조태용 전 원장이 국정원으로 돌아가서 오후 11시30분에 ‘정무직 회의’라는 걸 소집합니다. 왜 소집했겠어요? 네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원 전체 인력의 한 30%가 내란 전후에 출근을 합니다. 왜 출근했을까요? 그 자들이 불법 내란을 막기 위해서 출근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흐름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 문건을 작성했던 팀장이 TV를 보다가 ‘내란이 일어났네,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국정원은 출근 기록과 로그인 기록이 다 남거든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켜면 그 기록도 남습니다. 출근하고 3분 만에 문서를 작성했어요. 불법 내란이 일어났는데 곧바로 출근해서 3분 만에 국정원이 뭘 해야 할지 문서를 작성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국정원장이든 누구든 국정원 수뇌부가 지시하지 않으면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이건 당연히 명백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내란 특검에서 윤건영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 윤건영 / 불러주시면 나가겠습니다.
■ 진행자 /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국정원이 무풍지대에 있었던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인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몰랐을까요?
■ 장윤선 / 무풍지대 많아요. 대통령 비서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란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어요.
■ 윤건영 /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따져보면 검찰의 가두리 수사 탓입니다. 내란 직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 확보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경쟁해요. 그리고 윤석열씨가 김용현 전 장관을 검찰로 넘겼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가두리를 친 거예요. ‘이번 불법 내란의 수사는 여기까지야’, 즉 군인 몇 명 정도만 수사에 넣자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행안부, 모든 게 조사가 안 되는 겁니다.
■ 장윤선 / 검찰만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왜 비화폰을 갖고 있었을까요? 계엄이 터졌을 때 왜 선관위로 파견하려고 했던 대검의 포렌식 전문가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걸까요? 검찰의 관여 여부도 충분히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수사할 게 너무 많아요.
■ 진행자 / 게다가 윤건영 의원은 정진석 전 실장이 윤석열씨가 구속 취소 직전 구치소 생활을 할 때에도 중간에서 키맨으로서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 윤건영 / 윤석열씨가 구치소에서 일종의 대통령실 참모회의를 한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 장윤선 / 윤석열씨가 한남동에서 체포 영장이 집행돼서 끌려간 시점부터 3월7일 지귀연 판사의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기간 동안 감옥 안에서 보낸 생활을 CCTV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몰래 가지고 들어간 휴대전화로 윤석열씨가 반려견 사진을 보면서 ‘기죽지 않게 잘 좀 해줘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지된 다른 물품이 들어간 건 없을지, 거기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해야 합니다.
■ 진행자 / 법원이 오늘(9월18일)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는 조치를 몇 개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 장윤선 / 관련해서 법사위 위원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지난 2월에 법원 인사를 통해서 당시 대등재판부를 이루고 있던 판사 두 명이 다른 부서로 갔어요.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지귀연 판사고요. 지귀연 판사가 대등재판부가 아닌, 10년 이상이나 차이 나는 두 배석 판사를 데리고 있는데 사실상 지귀연 판사 단독 재판부처럼 구성이 된 상태에서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배석 판사 하나 더 집어넣는다고 해서 큰 틀의 변화는 없다는 거죠. 여전히 지귀연 판사의 원톱 재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법사위 위원들이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 진행자 / 내란 특검 관련해서 아까 조태용 전 원장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헌재 과정에서 밝혀졌던 게 조태용 전 원장과 김건희씨 사이에 오간 문자 내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직까지 전혀 해명이 안 됐네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 조태용 전 원장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이거든요. 정보기관의 수장이 영부인하고 문자를 주고받을 일은 없어요. 제가 청와대 생활을 김건희씨보다는 더 오래 했는데 서로 전화번호 자체를 모르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건 김건희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고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돼요. 일단 조태용 전 원장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내란 음모를 알았으면 곧바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안 했거든요. 현행법 위반이에요. 이것만으로도 기소감입니다. 그런데 혐의가 더 있는지 특검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윤건영 의원이 관련된 ‘단독’을 많이 했어요. 대통령실에 비밀 통로가 있다는 의혹도 제보를 받고 문건을 확인한 거죠?
■ 윤건영 / 대통령실 사진을 보시면 정면에 정현관이 있고 왼쪽에는 합참과 국방부가 있고 오른쪽에 비밀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원래 지하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대요. 다른 업체가 경호처 직원들 시설을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호처하고 대통령실에서 오더니 공사를 중단시키더래요. ‘엘리베이터 하지 마, 차가 들어와야 돼’라고 한 겁니다. 차가 내려가고 몇 발자국 더 들어가면 윤석열씨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저 비밀 통로를 썼던 게 지각이나 가짜 출근을 감추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20~30%가 그랬대요. 나머지는 첫 번째로 도어스테핑 안 하려고 썼고요, 두 번째로 ‘손님’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썼어요. 이 통로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지시로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A 손님’의 출입이었어요. 출입 등록을 하지 않고 드나들 수 있는 손님을 은어로 ‘A 손님’이라고 합니다.
■ 진행자 / 경호처도 누가 드나들었는지 모르나요?
■ 윤건영 / 경호처는 알 수 있는데 입을 닫죠.
■ 장윤선 / 정권 교체가 됐는데도 입을 닫습니까?
■ 윤건영 / 경호처 직원들은 보호 기제가 작동하잖아요. 저도 그분들 협조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요. 저는 ‘A 손님’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선 / ‘A 손님’이 대체 누구일까요?
■ 진행자 / 한둘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윤석열씨 전용기에 페트병에 담긴 소주가 실렸다는 것도 윤건영 의원의 단독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 윤건영 / 이건 제보가 아니라 저희 의원실에서 고생해서 찾아낸 겁니다. 합리적 의혹을 가지고 저희가 경호처와 대통령 비서실에 이러저러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 자료를 안 주니까 끝까지 추적했더니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기록관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만큼 주더라고요. 그걸 동료들이 하나하나 본 거죠.
■ 진행자 / 윤건영 의원은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이런 경우는 처음 보나요?
■ 윤건영 / 상식적이지 않죠. 예를 들어 와인 한두 병 정도는 의전용으로 챙길 수 있어요. 그런데 참이슬 프레시 페트병 10개를 가져간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고요, 저도 대통령 전용기를 한 번 타봤는데 공간이 구별돼 있어요.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비밀의 공간이죠. 그 전용기에 민간인을 태운 게 김건희씨인데요, 비정상입니다. 전용기 타는 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기업 총수들도 못 타요. 그 전용기로 김건희씨가 장사한 거예요. 전용기를 타는 대가가 무엇인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 장윤선 / 술과 관련해서는 저도 단독을 하나 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한남동 관저로 뭔가 실어나르는 수송 차량 안에 소주가 상자째 실려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씨가 술이 안 깨면 군의관이 올라가서 링거를 놔줬다는 거고요. 그래도 술이 안 깨면 2층에 가서 사우나를 했다고 ‘늘공’들이 이야기해주는 거죠. 대선 후보 시절에 하얀 글라스 컵에 물 대신 소주를 부어마셨다는 걸 박현광 기자가 단독 보도한 적도 있고요.
■ 진행자 / 윤건영 의원은 지금 행안위 간사도 맡고 계시잖아요. 정부조직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건영 / 행안위는 저희 민주당 의석이 더 많기 때문에 어제(9월17일)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오늘(9월18일) 법안 소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9월22일)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려서 최종 처리하면 화요일(9월23일)에는 법사위로 갈 거고요. 목요일(9월25일)에 본회의로 갈 겁니다. 그냥 통과될텐데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법은 정무위 소관 법이거든요. 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지금 법안 상정을 안 하고 있어요. 법안 상정을 하려면 간사협의회나 위원장이 키를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법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6개월 이내에 처리하자는 거예요. 정부조직법은 이번 9월25일에 처리하고요.
■ 진행자 / 결국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이후에야 계획했던 모습으로 굴러가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행안위가 또 중요한 일을 했어요. 9월15일에 오송 참사 현장 조사를 했죠. 생존자들의 이야기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해 주시겠어요?
■ 윤건영 / 지금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주에 가서 유가족과 생존자를 만났는데 생존자의 말씀이 되게 가슴 아팠어요. 버스가 물에 잠겨서 탈출할 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졌대요. 자기를 살려달라는 눈빛이요.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아직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영환 도지사의 존재 자체가 2차 가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송 참사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잖아요. 제대로 제방을 관리하지 않고 도로를 미숙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참사가 일어났던 건데 유가족들이나 생존자들이 또 그 공무원들을 만나야 해요. 보통 가해자와 희생자는 분리해야 하는데 그들을 또 만나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이 안 풀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국정조사를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해서 우여곡절 끝에 2년 만에 하게 됐어요. 다음 주 화요일(9월23일)에 청문회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행안위에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 장윤선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