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상납' 구속‥이제 윤석열 부부 뇌물죄로

[뉴스투데이]

◀ 앵커 ▶

김건희 씨 측에 억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되면서, 이제 특검 수사의 관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과 매관매직 의혹을 어떻게 규명하느냐가 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지, 뇌물죄가 될지가, 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상민 전 검사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상민/전 부장검사 (그제)]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1억 원이 넘는 이우환 화백 작품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돈을 받아 그림을 대신 구매했을 뿐이라는 김 전 검사의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뇌물 혐의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선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다는 대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김 전 검사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한 과정, 공천 탈락 넉 달 뒤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는 과정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지난 8월)] "김건희 여사가 저한테도 '김상민을 밀어라' 이렇게 연락이 오고요. 그래서 김상민은 또 그 캠프 안에서 '김건희 여사가 출판기념회 올 것이다.'"

또 뇌물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혐의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가 금품과 청탁을 받은 걸 인지하고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로 입증돼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의 최고 형량은 징역 3년,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김 전 검사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받은 돈으로 그림을 샀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된 만큼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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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57581_368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