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생산비 지원 법제화로 농가소득 안정화 절실

미·EU·일, 농업생산비 적극 지원
정기국회에서 법제화 매듭지어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농업 예산안에 생산비 지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농업계에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은 물론, 최근 농업계가 요구하는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도 빠져 있어서다. 농가들은 극단적인 이상기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급등의 위기 속에서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농업용 자재와 비료·사료비 등은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데 반해, 농산물 가격은 시장 불안정과 수입 개방 압력으로 제자리걸음이다. 결국 지난해 농가당 농업소득은 30년 전 수준에도 못 미친 900만원대로 후퇴했다.

정부가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장치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농업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자칫 식량안보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은 이런 이유로 농업생산비를 적극 지원하는 추세다. 미국은 ‘농업법(Farm Bill)’으로 사료비 등 생산비 보전을 제도화해 농가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유럽연합(EU)도 공동농업정책(CAP)에서 농업용 에너지·전기료 등 생산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도 ‘경영소득안정대책’에 근거, 농업생산비를 농가에 지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여전히 소극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해마다 지원이 이어질지, 지원 규모는 줄지 않을지 마음 졸이며 불안해하는 게 현실이다. 청년들이 농업을 기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도 농업생산비 지원을 한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법으로 명문화해 재정 지원이 정권 교체와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침 이번 정기국회를 맞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필수농자재법 제정안’을 상정, 논의에 들어갔다고 한다. 특히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돼 있는 데다 여야 모두 큰 틀에서 의견이 다르지 않아 진전이 기대된다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많은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감축 대상임에도 제도화한 것을 눈여겨볼 만하다. 물론 농자재 지원 범위와 예산 조달 등 고려할 게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어려운 농가의 사정을 감안, 이번엔 농업생산비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꼭 마무리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