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 경기도 가장 많은데…경기경찰 전담인력 '태부족'

김도균 기자 2025. 9. 19.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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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 및 미수사건이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경찰 인력은 지역별 학교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 시 학교전담경찰관(SPO) 한 명당 10개의 학교를 담당해야 하고, 이마저도 지역 경찰서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인력 충원과 더불어 내·외근직 비율 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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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3건꼴 범죄 발생… 해마다 증가
인력 부족에 예방 ‘허덕’, 확충 절실
경찰 “가용 인력 총동원… 안전 확보”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아동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 및 미수사건이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경찰 인력은 지역별 학교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 시 학교전담경찰관(SPO) 한 명당 10개의 학교를 담당해야 하고, 이마저도 지역 경찰서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인력 충원과 더불어 내·외근직 비율 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8월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범죄는 319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1.3건 꼴로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연간 누적 건수는 2021년 324건에서 2022년 374건, 2023년 469건, 2024년 414건 등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된 319건 중 경기지역 56건, 남부지역에만 45건이 집중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서울은 30건, 인천은 13건이었다.

이에 경기남·북부경찰청은 학교 주변 순찰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일선 경찰서는 전담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범죄 예방 공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초등학교 1천350개교, 중학교 671개교, 고등학교 495개교 등 2천516개교가 있지만 SPO는 경기 남부지역에 181명, 북부지역에 65명 등 246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단순 계산 시 SPO 한 명당 10개의 학교를 예찰하고 유사 시 대응에 나서야 하는 셈이다.

더욱이 일부 경찰서는 아예 SPO가 정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수원의 한 경찰서는 SPO 정원이 6명이지만 4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화성 한 경찰서의 경우 SPO 현원이 정원을 밑도는 탓에 중학교가 사실상 공백으로 남은 상황이다.

경기지역 경찰은 “학교 순찰, 범죄 대응 인력이 턱없이 부족, 모든 학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려면 인원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조직이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만큼 증원과 더불어 내·외근직 인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체 인력의 40% 정도가 내근직인 인력 구조를 먼저 손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현장 대응 인력을 먼저 늘리고 학교 전담 경찰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유사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해 가용한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도 “SPO 등 인력 증원, 구조 조정 등은 세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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