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벽 막혀 '공공임대 모집' 전면중단

14조 편성, 작년比 15.4% ↓
기금 끊겼나, 주거복지 끊길판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7일 서울 노원구 중계 주공1단지의 모습.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 강서, 노원 등의 노후 공공 공공임대주택이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분양 혼합 단지로 바뀐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시범사업과 관련해 승인 준비 중이다. 2025.9.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올해 하반기 전국 공공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이 전면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예산 부족에 따른 것으로 당장 청년 등 무주택자가 직격탄을 받게 됐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빠르면 다음주부터 전국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신청접수를 잠정중단한다. 표면적으론 '물량초과'란 입장이지만 경상비 예산 등 관련기금이 바닥이 난 영향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대상은 △청년(1순위, 자립준비청년) △다자녀 △신혼·신생아(1~2유형)로 대부분 20~40대 청년층이다. 이날 기준 서울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규모는 총 520가구다. 서울 신혼·신생아 전세2 유형의 경우 총 1000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모집이 모두 중단될 예정이다.

청년이나 다자녀 등 지원유형마다 다르나 통상 비교적 신축빌라에 인근 지역의 시세 30~4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주거복지의 핵심 사다리인 만큼 수요가 끊이지 않아 LH의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시민단체가 발표한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지난해보다 15.4%(2조5000억원) 줄어든 13조8781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번 전국 공공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중단사태를 해당 예산삭감에 따른 여파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치권에선 이번주 '청년주간'에 청년층 주택 관련 사업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LH는 머니투데이 보도와 관련,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시모집건은 계속 접수 중"이라며 "청년 등 무주택자가 적기에 주택을 공급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김평화 기자 peac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