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고위관계자 “한미 조선 협력 중요한 거래, 필요한 부분 개선 가능”

‘군함 해외건조 금지’ 규제 완화 시사
韓방사청장도 법적 장애 제거 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한미 조선 협력은 매우 중요한 거래이며 미국 방위산업 기반 재건에 이를 활용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확실한 의제”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방위산업 강화를 위해 한미 조선 협력의 문제로 지적돼 온 군함 건조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당국은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군함 건조 협력 방안 등을 이미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최근 동아일보에 군함 건조 등 한미 간 포괄적인 조선 부문 협력과 관련해 “한국 정부 입장은 물론이고 우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볼 것”이라며 “우린 이러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이나 ‘존스법(Jones Act)’ 등에서 명시한 규제를 완화해 군함 등의 건조에서 한미 조선업계가 보다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번스-톨레프슨법’은 미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군함 건조 협력 등을 한국과의 무역·투자 협력 측면에서 연계할 수 있다는 것도 내비쳤다. 해군력 증강 및 방위산업 재건이란 국방 목표와 무역·투자·일자리 등 통상 이슈를 사실상 패키지로 묶어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미 조선 협력 과정에 “법적 장애물이 있다”며 “미국에서 전향적으로 리더십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저희(한국)가 여러 방안을 (미 측에) 이미 제시했다”며 “선박에 부품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 한국에서 선박 블록을 생산한 뒤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미 기간 중 미 국방부 및 해군부 고위 당국자 등을 만나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