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의혹' 리박스쿨 대표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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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19일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여론 조작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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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현 이율립 기자 = 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19일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여론 조작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등을 달게 하고, 참여자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다.
경찰은 구속 심사에서 손 대표의 혐의가 무거운 점, 혐의 관련 채팅방 폐쇄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정황과 선거법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손 대표 측은 여론 조작이 아닌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었으며, 늘봄학교 강사 채용은 무관한 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 대표는 대통령실이 리박스쿨 관련 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을 돕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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