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4년 연임제 개헌해도, 李대통령 적용 안 돼”

나경원 “李대통령은 선출 독재”
金총리 “그럼 尹정권은 뭔가요”

18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부문 대정부 질문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 등을 놓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의원 간 설전이 이어졌다.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대정부 질문은 여야의 대치로 막을 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위헌 정당 해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최근 기자간담회 때 나온 이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 발언에 대해 중국식 공산당 모델이라며 ‘선출 독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지금이 독재 상황이라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재차 “보수 성향 판사로 ‘이재명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동의하겠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중단돼 있는 상태”라며 “그걸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적절한 예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이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의 질의에 “현행 헌법은 임기를 연장하는 부분은 해당 시기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했다. 강 의원이 “현직에 적용하지 않는 조항도 개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통상적인 이해에선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를 포함한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개헌’을 1호 과제로 하는 국정 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김 총리가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당일 행적을 묻기도 했다. 김 총리는 ‘당시 자택에서 일찍 잠들었다가 계엄 사실을 뒤늦게 알고 국회로 왔으나 표결이 막 끝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이 “언제 귀가해서 언제 국회로 들어왔는지 말해 달라”며 재차 묻자 김 총리는 “무슨 검사가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간부였던 인사들이 승진했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외부 기관이 하려면 국무조정실이나 감사원이나 이렇게 (감찰이) 될 것”이라며 “행안부하고 의논해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선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