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만난 李대통령 “국장 복귀는 지능 순, 이런 말 생기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증권사 임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의사 결정 합리성이 실현되고 있다”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긴 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상법을 개정했고 현재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상법 추가 개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16명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국장(국내 주식시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미국 등 해외 주식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유행어가 있는데, 국내 증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시장 환경(을 위해), 불공정 거래라든지 불투명한 경영이라든지 비합리적 의사 결정이 없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필요한 것) 하나는 의사 결정의 합리성”이라며 “예를 들면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그런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기는 하다”고 했다. “어쨌든 국민들께 대체 수단으로,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영 지배 구조 개선도 해야 하고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상법 추가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전날 대정부 질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관련 기관의 의견과 시장의 반응을 보고 종합 판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당선 후 4400만원을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총 1160만원(수익률 26.4%)의 평가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코스피 5000′을 공약한 이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4000만원을 코스피와 코스닥 ETF에 투자하고 매월 100만원씩 5년간 총 1억원을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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