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가족은 울고 있다… 중증 환자, 통합서비스 못 쓰는 현실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중증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까지 포괄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료진 부담을 이유로 경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작 중증 환자들은 높은 간병비와 전문 인력 부족 탓에 이용이 막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을 마련해 장애·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제도 운영이 취지와 달리 경증 환자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신체·인지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이 중증인 환자에게도 반드시 통합서비스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