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실효하한금리 도달시 양적완화 한계… 금중대·K점도표가 대안"

“비기축통화국 韓, 양적완화시 흑자도산 우려”
“부동산 시장 자극해 저출산 악화시킬 수도”
“대출지원제도·포워드가이던스 등 수단 유용"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구조적인 장기 침체에 빠져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중개대출과 한국형 점도표가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미국 워싱턴 D.C. 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최한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에서 “한국과 같은 신흥국이 구조적 장기침체에 빠지고 금리가 실효하한에 도달했을 때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효하한이란 금리를 더 이상 낮춰도 효과가 없는 하한선을 말한다. 중앙은행은 실효하한에 도달했을 경우 기존의 금리 조정만으로 경기 부양이 어려워 양적완화(QE)와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수단을 활용한다.

그는 비(非)기축통화국인 한국이 금리 실효하한에서 양적완화에 나서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위스의 대규모 FXI(외환시장개입)와 스웨덴의 양적완화 정책을 언급하며 “이들 국가와 달리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라 의도치 않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흑자도산과 무역분쟁, 은행간 시장 위축 등을 우려했다.

이 총재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양적완화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한국은 양적완화가 실물경제를 부양하기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해 이미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대출지원제도(FFL)가 효과적이라고 소개했다. 대출지원제도는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특정 부분에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대표적으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있다.

이 총재는 “작년 12월 예상치 못한 계엄 선포 당시 금리 인하를 보류하고 FFL을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선별 지원했다”면서 “중앙은행이 추가로 활용할 만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한국형 점도표라고 불리는 ‘포워드가이던스’(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취합한 것)가 유용하다고 했다. 그는 “시장과의 소통 강화에 유용한 수단”이라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시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은 IMF가 2014년부터 회원국 중앙은행과 글로벌 경제·금융 이슈에 대한 통찰을 나누는 자리다. 중앙은행계에서는 연준의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과 유럽중앙은행(ECB)‘신트라 포럼’과 더불어 3대 주요 행사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