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독재" 비난에 "尹정권은?"…나경원·김총리 사법개혁 설전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이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충돌했는데요.

김 총리는 사법권력 역시 국민 주권이라는 큰 틀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한) 입법부가 선정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놓은 구조 속에서 사법부는 사법권을 행사한다. 동의하십니까?"

<김민석/국무총리>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사법개혁은,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중국식 공산당 모델'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는데,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출 독재라고 봅니다."

김 총리는 입법부가 정한 '법' 안에서, 사법부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다시 맞받았습니다.

이어 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좌파 100년 집권 플랜'을 짰다고 주장하자, 김 총리는 윤석열 정부를 언급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지금 그렇게 독재 상황이라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역시 여권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추진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위원장의 직권면직을 촉구했는데,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하드디스크 불법 파기 등으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에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대여 비판의 전선을 넓혔습니다.

<강승규/국민의힘 의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 이것이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요?"

이 위원장이 동의하며 방송 3법을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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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