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내란재판부는 인민재판부…사법부 난도질 멈춰야”

[앵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에 국민의힘은 '인민재판부' 설치 시도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장과 전 총리 회동 의혹에 대해서는 '제2의 청담동 술자리 공작'이라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할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과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법' 발의를 '인민재판부 설치법'이라면서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추천이 빠졌지만 법관 임명 절차에 권력이 개입할 통로를 열어뒀고, 추천위가 단수 추천한 법관을 대법원장이 그대로 임명해야 해 위헌이라는 겁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법치주의 훼손하면서 무리하게 법안 발의하는 것이 야당에 대한 탄압이고, 야당을 말살시키는 시도가 아닌가…."]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간 회동 의혹에 대해서도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2의 청담동 술자리 공작', '확인도 안 된 풍문을 부풀린 대법원장 숙청'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광기 어린 난도질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대정부 질문 시간을 가짜 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입니다. 정치 공작을 시작한 것입니다..."]

대법원장과 전 총리 동선 확인은 간단하다며, 자신 있으면 민주당 이름으로 고발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오늘/KBS 라디오 '전격시사' :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제가 익명의 제보서를 하나 받으면 막 제기해도 되는 겁니까? 검증 안 하고요."]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에 특검의 야당 압수수색까지, 모든 것이 이재명 정부의 장기 독재를 위한 시도라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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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