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덕에 부담 덜었지만…한은 10월 금리인하, 달아오른 서울 집값이 변수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제기
한미 금리차 줄며 정책 여력↑
부동산 과열 지속 땐 동결압박
방미 이창용, IMF 특별 강연
“韓, 양적완화 사실상 불가능”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하면서 역대 최대인 2%포인트까지 벌어졌던 한미 간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로 줄었다. 이로써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여력이 커짐에 따라 오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10월 23일로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전까지 서울 집값이 계속 과열 양상을 띠고 가계부채가 다시 팽창한다면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18일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인하하면서 향후 국내 경기·물가 및 금융 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론적으로 달러화와 같은 기축통화 기준금리가 더 높고 원화 기준금리가 낮을 경우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투자하기 위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위험이 커진다. 그동안 한은은 한미 간 금리 차가 2%포인트를 넘어가는 상황을 경계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연준이 향후 추가 금리 인하 의지를 밝힌 만큼 한은도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0월 한은 금통위 직후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리는 일정을 고려하면, 한은이 10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아직 다음 금통위까지 한 달 이상 남은 만큼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서울 집값이다. 최근 부동산 규제 확대 신호가 감지되면서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 외에 마포·성동구 집값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과열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만약 10월 말 서울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가 불안정해지면 한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 부담이 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서울대 특강에서 “금리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를 잡는 데는 큰 영향이 없는데, 금리 인하 시그널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고생한다”며 “유동성 공급(금리 인하)으로 부동산에 불을 지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총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에서 금리를 더 이상 낮추기 어려운 ‘실효하한금리(ELB)’ 상황에서의 통합 정책 체계(IPF)에 대해 강연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양적완화(QE) 정책은 한국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통화가치 하락이 순수출 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과거보다 현저히 약해진 반면, 얕은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급격히 절하될 경우 발생하는 금융 안정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면서 “대규모 QE는 실물경제를 부양하기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며 이미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