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향해 “국민 법의식과 동떨어진 엘리트의 오만 재확인”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개입 의혹이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국민의 법의식과 동떨어진 엘리트의 오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묵묵부답이던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 공보를 통해 문서 한 장을 흘리고는 퇴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며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보다 퇴근길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다시 묻는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왜 윤석열의 내란에 침묵했나.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하기를 기대한 것은 아닌가. 왜 급작스러운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나. 왜 급작스러운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말해야 할 때는 말하지 않고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는 개입했다”며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쇄빙선 역할을 한 것처럼 사법개혁의 망치선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일과 관련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