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4인 회동' 의혹 제기 유튜버 "팩트로 얘기하기는 애매"

"영상, 사진 없으면 '썰'일 수밖에"
'허위 보도' 지적에 정면 반박했지만
'사실' 아닐 경우 법적 책임질 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 입장하고 있다. 연하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4인 회동'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화 녹음을 최초로 공개한 유튜버가 "팩트로 얘기하기는 애매한 제보 내용을 주장으로 방송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애초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안이라 공론화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열린공감TV 측은 17일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의 '4인 회동'을 언급하며 "팩트로 이야기하기는 애매한 제보 내용을 주장으로 방송을 했던 것"이라며 "수사기관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이나 현장 증거 사진이 없는 한 '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올해 5월 10일 방송에서 익명의 취재원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이 올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사업가 김충식씨를 만나 '이재명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매체에선 "믿을 만한 첩보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라며 "영화나 드라마가 처음에 '팩트가 아니다'라고 공개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가 진행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매체는 5월 10일 방송에서도 "어디까지나 아직은 첩보원의 주장"이라는 자막을 넣긴 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공익성'도 주장했다. 문제의 당사자들이 회동 사실을 인정할 리가 없을 뿐더러 증거 인멸을 했을 수도 있어서 제보를 공개했다는 것이다. 매체 속 유튜버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을지도 되게 난감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을 구분해서 방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청담동 술자리' 보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정하정)는 지난달 1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더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도 갖지 않았을 뿐더러, 보도의 공익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린공감TV 측은 이에 대해 "보도와 '썰'을 얘기하는 방송은 다르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녹취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제보가 있어 '4인 회동'은 신빙성이 없지 않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제보의 구체적 내용과 물증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4인 회동' 자체가 없었고 이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