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118명이 발의했는데 지금은 달랑 3명…한국 전용 비자법안 꿈쩍않는 미의회

2013년 의원 118명 참여 최대
이민 관련 부정적 여론 커지자
美의회 지지·관심 급격히 줄어
정부, 美와 행정조치 협의중
한시적·문제 소지 많아 한계
외교부 ‘범정부TF’ 공식 발족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8일간의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한미 양국이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에 본격 착수한다.

미국 이민당국은 이달 4일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사인 ‘HLGA 배터리’ 건설 현장을 기습적으로 단속했다. 한국인 316명을 포함한 노동자 330명은 지난 12일에야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자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 측의 강압적인 단속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비자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외교부는 18일 ‘미국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었다. TF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대미 협의 과정에서 기업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함께 했다. 외교부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기업들의 비자 발급 애로사항, 인력 파견 계획 등을 미리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부 간 협의가 곧 시작되지만 외교가에서는 자칫 ‘미봉책’에 그칠 우려를 제기한다. 결국은 미국 의회에서 입법을 통해 항구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의회를 전방위로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전용 비자를 신설하자는 법안이 외면받았지만 이번 조지아주 사태를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른바 한국 동반자법(PWKA·Partner With Korea Act)은 전문 교육을 받은 한국인 기술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E-4 비자)를 연간 최대 1만5000개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가 최근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한국에는 별도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미국 내에 근로와 관련된 비자는 전문직 취업용 H1B 비자, 단기 출장용 B1 비자, 기업 내 전근용 L1 비자가 대표적이다. 이번에 비자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취득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H1B 비자의 경우 국가별 쿼터가 정해져 있고 연간 총 8만5000개만 발급되는데, 중국과 인도가 정보기술(IT) 부문에서 싹쓸이하고 있다. 게다가 H1B 비자는 추첨제로 발급되고 있다. 매년 H1B 비자를 발급받는 한국인은 연간 200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 ‘한국 동반자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영 킴 공화당 의원(캘리포니아), 시드니 캄라거-도브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공화당 의원(펜실베이니아) 등 3명에 불과하다.

한국 동반자법은 한미 간 비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 해법으로 꼽힌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기업은 기술자를 미국에 파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존 ‘6개월~1년’에서 ‘1개월 이하’로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국 동반자법에 대한 미국 의회의 지지와 관심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2013년 118명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2017년 85명, 2021년 54명으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미국 사회에 이민 반대 정서가 만연해지면서 최저치인 3명으로 추락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미국 구금 한국인 근로자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가 행정 차원에서 비자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한시적이고 분쟁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입법 촉구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짚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행정 조치는 임시방편으로 미국 행정부가 바뀌거나 여론이 흔들리면 언제든 또 달라질 우려가 있다”며 “당장은 행정 부문에서 개선할 부분을 찾아야겠지만 ‘투 트랙’으로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에서 비자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도 “행정명령 등 조치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입법을 통한 해결이 가장 깔끔하다”고 말했다.

입법을 위해서는 전방위 설득이 필요하다. 2013년 한국 동반자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100명이 넘는데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파기된 이유는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미국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는 비자 문제에는 공화당도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고, 노동조합 눈치를 보는 민주당도 내켜하지 않는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은 전한다.

다만 이번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한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의원들에게 환기시킬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발의에 참여하는 의원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참여하는 핵심 의원들이 진심으로 입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관 할 것 없이 모두가 설득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설득을 위한 적기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내부 기강을 다잡고 비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무너진 공직 기강과 무사 안일의 행정이 초래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비자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며 “거듭된 호소와 문제 제기에도 관련 부처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전임 정권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