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 키우는 주택 정책…지방 소멸 가속화

[KBS 전주] [앵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공급 위주 주택 정책을 두고 여러 우려가 나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과밀화를 더 키울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연평균 27만 호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비수도권에 미칠 여파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좀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또 아니죠."]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을 미뤄온 사이, 더 견고해진 수도권 일극 체제.

늘어나는 인구와 주택 수요를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병관/대한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 : "예전에 정부에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신도시에 대단위 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집값 안정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방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입니다."]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가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지방 소멸을 부추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임미화/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 "이번 9·7 공급 대책은 사실은 수도권 공급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5극 3특 정책과 연관해서 장기적인 지방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고 빈집은 넘쳐나는 지방의 현실,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전국에 고루 분산해 나가기 위한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 등 균형 발전 이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