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범죄 잇따라…“검증·교육·엄벌 강화해야”

[KBS 청주] [앵커]

최근, 충주에서 10대를 성폭행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치안 최일선에 있는 경찰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질 검증부터 처벌까지,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SNS로 만난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전 충주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이 재판정에 섰습니다.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아 현재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두 달째 심리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음성변조 : "반성은 판사님께 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해야죠. 어려움 당하면 경찰부터 찾아가는데, 이 사건 이후로 믿을 수도 없고요."]

지난 7월, 경기도 인천에서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경찰이 구속되는 등 경찰의 성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성 비위가 확인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369명.

성희롱이 193명, 성폭력 등이 160명 순이고 성매매도 16명에 달합니다.

일부 경찰의 일탈이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만큼 선발 검증과 예방 교육, 일벌백계까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김영식/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법을 집행하는 제복 입은 경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미치는 충격이 훨씬 크거든요. 인·적성 검사가 형식적이고 참고 사항만 되는 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정한 준법정신이 필요한 경찰의 범죄에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김선영

진희정 기자 (5w1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