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서 빠졌는데...엇박자 제주도정 지적

당초 국정과제안에 포함됐던 제2공항 명칭이 최종 국정과제에선 제외됐습니다.

정부가 신공항 사업에 대해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의지로 보이는데,

그런데 제주자치도가 제2공항 추진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민주당에 전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담당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요청서에 포함시킨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신효은 기잡니다.

(리포트)

이재명 정부는 최근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제주와 관련된 여러 사안 중 눈에 띄는 건 제2공항입니다.

당초 국정기획위원회 안에 포함됐었지만, 최종안에선 구체적인 공항 명칭이 삭제됐습니다.

신공항 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을 제주자치도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원을 요청한 과제는 모두 31개.

그런데 이미 명칭이 삭제된 제2공항 건설 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철저한 검증'이라는 말장난을 앞세워 제2공항 추진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경희/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어차피 결론은 '추진'이고 '검증'은 '추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뜻이다."

제주자치도가 언급한 철저한 검증의 대상인 조류 충돌 가능성 축소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21년 반려됐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연간 35회였던 조류 피해 횟수가 2023년엔 14회로 감소했고,

특히 21년 기준은 무안공항의 최대 500배가 넘는 충돌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제주도 담당부서에선 민주당에 요청한 내용은 절차의 '검증'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2공항 추진 지원 내용을 요청서에 포함한 건, 담당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한 논란에,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 논란,

이제는 국정과제와 관련한 엇박자 모습까지 확인되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오영훈 지사에겐 적잖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