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행동-독일4] 독일에서 미래를 보다

【앵커】
신재생에너지 강국인 독일의 에너지 전환 사례 이번주 살펴봤는데요.
독일 현지에서 취재한 유은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은총 기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네, 지난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10%를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일본은 25.7%, 독일은 59%에 달했습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지난해에만 3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46조 원을 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치는 지표로도 확인됩니다.

국제 비영리 에너지·기후 정책 싱크탱크 '엠버(Ember)'가 OECD 28개 국가를 분석한 지난해 발전량 점유율입니다.

태양광·풍력 비중에서 우리나라는 5.8%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석탄 발전은 30.5%로 6위를 차지하며 높은 화석연료 의존율을 보였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입니다.

【앵커】
재생에너지 정책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요?

【기자】
네. 독일은 1998년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 출범 이후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대신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2000년 '재생에너지법(EEG)' 제정, 2017년 경쟁 입찰제도 도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이른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이끄는 주체도 다릅니다.

독일은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부는 태양광, 발트해와 가까운 북부는 해상풍력이 발달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구조로,
제주와 전남 일대에서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경인지역도 재생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요.

【기자】
네. 수도권은 산업이 밀집돼 있어 안정적 전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이 불가피한데, 경기도 농지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면적의 9.7%를 차지하는 농지는 농업과 전력 생산이 공존하는 영농형 태양광 적합지로 꼽힙니다.

현재 국내 영농형 태양광은 58개소에 불과해 아직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81.7MW를 운영 중이며, 2030년까지 215GW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해를 낀 인천도 2GW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공모 지침을 마련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내년 말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앵커】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독일에서 배울 점이 있다던데요.

【기자】
네. 바로 설치 요건과 주민수용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이유로 영농형 태양광 설치 규제가 엄격합니다.

허가를 받아도 법률상 사용연한이 8년으로 제한돼 있어, 원금 회수에 필요한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반면 독일은 설치 요건이 완화돼 있고, 발전 시설을 건축물로 분류해 사용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태양광 패널 수명에 따라 평균 20년 이상 운영이 가능해 안정적인 보급 기반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 수용 방식입니다.

'쥐트링크 프로젝트' 공사 현장에서 보듯, 독일은 환경평가와 입지 지도를 웹에 공개하며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갈등을 줄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협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심화되고 공사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과 태도는 후발주자인 우리가 참고할 만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탄소중립까지 앞으로 25년, 독일 사례처럼 우리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