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정부 조직개편안서 빠진 ‘이민전담기구’

‘이민청’ 기다리던 경기도, 유치 노력 물거품 될라

도내 외국인 인력 고용기업 대상
간담회 계획까지 세웠는데 ‘씁쓸’
이재명 정부내 설립 어려울 수도
기구 추진했던 지자체들은 ‘실망’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기대하며 경기도가 이민전담기구 유치 지원을 위한 용역에 돌입 했지만, 최근 발표된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이민전담기구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가 허공에 떠버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기대하며 경기도가 이민전담기구 유치 지원을 위한 용역에 돌입(8월11일자 1·3면 보도) 했지만, 최근 발표된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이민전담기구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가 허공에 떠버렸다.

경기도내 지자체들도 이를 유치하기 위해 준비에 나섰지만, 조직 신설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이민전담기구 경기도 유치지원용역’에 착수했다. 도내 시군에 이민전담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실제 도는 도내 외국인 노동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중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민전담기구의 필요성과 경기도 내 유치 정당성을 도출하기 위한 절차적 준비였다.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는 등 이민 정책을 주도해온 경기도는 ‘청’ 단위 이민전담기구인 ‘이민청’ 설립을 기다려 왔다.

이민전담기구 계획이 발표되면,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용역을 추진하며 이민전담기구 유치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노력에도 새 정부 첫번째 조직개편안에 이민전담기구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도 입장에선 다소 힘이 빠지게 됐다.

특히 이번 용역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되기 전에 추진돼 도가 다소 섣부르게 추진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정부 내에 이민청 설립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김도균 제주한라대학교 특임교수는 “정부 조직 개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 출범 초기에 하는데, 이번 개편안에서 이민전담기구가 제외돼 이 대통령 임기 내엔 설립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민전담기구는 국가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기구인데 연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민전담기구 유치에 나섰던 도내 지자체도 아쉬움을 표했다.

도내에선 고양, 광명, 김포, 안산, 화성 등 도내 5개 지자체가 이민전담기구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이민전담기구 관련 내용이 포함되길 바랐는데 (그렇지 않아) 다소 실망스러운 분위기”라며 “지자체 입장에서 이민전담기구 유치를 계속 적극적으로 나서야할지 고민이 많다”고 답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정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민전담기구를 설립할지 방향만 잡아줘도 지자체로서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난감하다. 주민 서명도 받았는데 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할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할지 몰라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