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지휘부가 쿠팡 불기소 지시” 감찰·수사 의뢰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관련
“핵심 증거 의도적 누락... 폭언·협박도 당해”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달 차량. /뉴스1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담당 부장검사가 당시 지휘부인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상대로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를 지시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과 수사 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근무하던 A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대검에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의뢰했다. A 부장검사는 진정서에서 “엄 전 지청장과 김 차장검사가 쿠팡 사건 관련 주요 쟁점과 증거를 누락해 대검용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A 부장검사는 작년 6월부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수사 지휘해왔다. 작년 9월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A 부장검사의 승인 아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과 대표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지난 1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지청장과 차장검사의 강압적 지시와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게 A 부장검사 주장이다.

A 부장검사는 진정서에서 “엄 전 지청장은 지난 2월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도 ‘고용노동청의 압수 수색 결과를 일체 포함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며 “이후 보고서를 보고 핵심 쟁점이 누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 차장검사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 전 지청장과 김 차장검사가 대검에 ‘혐의 없음’ 취지의 보고서를 승인받기 위해 공모해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 부장검사는 이 밖에 엄 전 지청장이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자신이 대검 측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건과 관련해 누락된 내용이 있다고 전달하자, 이를 알게 된 엄 전 지청장이 “청장 승인 없이 대검에 의견을 전달한 게 맞느냐”며 폭언과 함께 감찰을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A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대검 감찰과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엄 전 지청장과 김 차장검사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 사람은 지난 8월 검찰 인사에서 모두 부천지청을 떠나 지방으로 발령 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