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 후] “무관할 차량등록제 업무쏠림 못 참아” 지자체들, 연대 시동

수원시장, 15년째 피해에 해결 주문
안산시의회, 개선 촉구 건의안 가결
행정부담 2개 市 협업 의사 분명히
“자료 공유 공감대… 목소리 낼것”

무관할 차량등록제 도입 이후 특정 지자체에 행정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이어지자 수원, 안산 등 피해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해결 움직임에 나섰다. 사진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자동차등록민원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 사무실의 모습. /경인일보DB

무관할 차량등록제 도입 이후 특정 지자체에 행정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이어지자(6월24일자 1면 보도), 피해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해결 움직임에 나섰다. 수원과 안산 등은 협력 대응 의사를 밝히며 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무관할 차량등록제 개선을 주요 세수 관리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2010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행정·재정적 피해가 누적되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직접 관계 부서에 해결을 주문한 것이다. 이 시장은 수원시는 연간 20만 건이 넘는 관외 차량 등록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청과 구청, 주민센터 인력까지 투입하고 있다며 업무와 세입 귀속의 불일치를 바로잡아 시민 편의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원시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입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입법을 통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2017년 전현희 의원이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지방세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당시 개정안이 무산된 배경을 다시 짚고 있다. 수원시는 당시 무관할 차량등록 업무가 단순 민원 처리로 축소 해석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과소평가됐다고 지적하며 향후 구체적 피해 사례와 자료를 통해 제도의 한계를 적극 알릴 방침이다.

안산시는 시의회를 중심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안건은 국토부와 행안부, 국회에 공식 전달된다. 안산시 역시 중고차 매매단지가 밀집해 전체 차량등록 민원 18만여 건 중 약 40%가 관외 차량일 만큼 업무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박 의원은 무관할 차량등록제의 기반인 ‘지방세 업무 위·수탁 협약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논의의 장을 마련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원과 안산은 협업 의사도 분명히 했다. 두 지자체 모두 행정 부담이 쏠리는 지자체로서 중앙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수원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 공감대를 넓히겠다”며 “광역자치단체와도 뜻을 모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역시 “수원과 안산은 구조적 상황이 유사한 만큼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자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