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의혹 부인'에 "특검이 수사하면 될 일"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단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왜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 대통령 사건을 단 이틀 만에 파기환송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단 건데요.

초점을 흐리지 말라는 거죠.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선 전 한덕수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해명을 믿을 수 있겠냐면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억울하시면 저는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 처음 전언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은 아니라 정확하지는 않다"면서도, 통화 내역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4월 30일 날 한덕수가 출마 예고를 하고 5월 1일 3시에 파기환송을 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임합니다. 그건 서로가 이야기된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신뢰는 이미 상실됐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그 사안에 대해서 이미 그때부터 국민들은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 아닙니까."

당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발언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게, 오히려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제기의 핵심은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지연"이라며 "진실 게임으로 본질을 흐리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배치하기로 한 사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눈가리고 아웅격"이라며, '침대재판'을 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허원철 / 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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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신영 허원철 / 영상편집 : 문철학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7457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