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법원 입지론 솔솔

교통·접근성 우선…'신축' 무게
향후 법조타운 확장 가능성 고려

'인천발 KTX' 예정 송도역 일대
이전 앞둔 시립박물관 부지 거론
'해양 기업 多' 제물포구 제안도
시 “설치법 통과 우선…상황 주시”

▲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 해사법원' 설치 가능성이 짙어지며 지역에서 어느 위치에 둥지를 틀지에 일찌감치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해사법원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식화했고, 국회에서의 법제화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만큼 인천 해사법원 연내 설치 타결과 그에 따른 장소 선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면서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해사법원 설치 관련 6건의 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역 숙원으로 꼽히는 해사법원 설치는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인천, 부산 두 지역에 설립을 공약하며 논의가 가속화됐다.

여기에 최근 전재수 장관이 부산을 찾아 "3년 내 개원"을 언급하며, 해사법원 법안 제정 및 설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해사법원 설치법안은 세부 내용을 조정, 정립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일보 8월27일자 7면 "인천 해사법원 설치법, 구체적 윤곽 곧 나온다">

인천과 함께 해사법원 본원 설립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해사법원 입지 논의가 한발 앞섰다.

최근 해사법원부산서구유치운동본부 등은 지역 상징성과 원도심 부흥 등을 근거로 부산 서구에 해사법원을 유치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는 입지 논의가 아직 수면 밑에 있지만,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선 전문법원의 성격을 고려해 법원의 개원 형태는 재배치보다는 '신축'으로 무게가 쏠린다. 여기에 기존 건축물 활용 방안 또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법원 측이 해사법원 입지로 '교통'과 '접근성'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향후 법조타운 형성 등을 감안한 '확장성'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인천발 KTX 설치가 예정된 인천 연수구 송도역 일대가 최적지라는 주장과 함께, 인천뮤지엄파크 설립으로 이전을 앞둔 연수구 옥련동 인천시립박물관 건물 및 부지도 거론된다.

박찬대(민, 인천 연수구 갑) 의원실 관계자는 "소송인, 소송대리인들이 오가기 수월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인천발 KTX 인근 지역에 설치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입지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내년에 새롭게 탄생하는 '제물포구'에 해사법원이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도 부상했다. 최근 김찬진 동구청장은 해사법원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제물포구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이미 중·동구 지역에 모여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면서 "해사법원이 제물포구의 원도심 균형발전과 지역 격차 해소에 초석이 될 것이다. 이슈를 공론화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석 이후 전문가 및 주민 참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아직 해사법원 청사 입지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법안 통과가 우선인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국익적 측면 등을 고려해 정치권과 각 부처 등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