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계엄처럼 사실로? 제2의 청담동 술자리?…특검 수사 가능성은

【 앵커멘트 】 국회 출입하는 이승민 기자와 뉴스추적 이어갑니다.

【 질문1 】 이 기자, 민주당이 아직 '스모킹건'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공세 수위는 여전히 높아요.

【 답변1 】 네. 어제 조 대법원장이 공식 부인을 했지만, 이 역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여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 사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이었지만, 실제 일어난 만큼 수사로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만약 그때 조사를 했다고 하면 검찰이 했다고 하면 계엄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질문2 】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남 의혹은 조 대법원장이 부인했어요. 그런데 조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명이 있나요?

【 답변2 】 네. 어제 조 대법원장이 낸 입장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만나거나 대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대법원 관계자 역시 의혹이 제기된 기간에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만난 사실이 없다는 추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두 가지 의혹 중 하나인 1년여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만남 의혹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점 역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3 】 여권이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데, 실제 특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나요?

【 답변3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3대 특검이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내란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외환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고발장이 접수되기는 했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만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질문4 】 야당에서는 '제2의 청담동 술자리'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특검 수사가 안된다면 예전 청담동 술자리 의혹처럼 경찰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나요?

【 답변4 】 네. 일단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제3자 고발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요.

실제 오늘 보수 성향 단체들이 서영교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척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주장해야 수사가 순조롭게 이뤄집니다.

하지만, 사법부 수장이 그렇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승민 기자였습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