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으로 간다

사진=유승준 SNS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한국 비자 발급 관련 세 번째 소송이 항소심으로 향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재판부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 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내부적인 결정에 불과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결국 그는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를 결정하면서 한국에 오지 못하게 됐다.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유승준은 꾸준히 한국 입국을 원한다는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