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사퇴 총공세…탄핵엔 거리두며 '결자해지' 압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벌이자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있다며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압박하면서 사법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역풍을 우려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는 거리를 두면서 공세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아직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 무거웠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입을 열었다"며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두고 단 9일 만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 해야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번 기회에 특검 수사를 받도록 촉구한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한 지금의 상황을 사법부가 스스로 만든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말 참고 참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압박에 대해 반헌법적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옆구리를 찌르고, 여당은 바람 잡고, 다시 대통령실이 아무렇지 않게 맞장구를 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며 "최종 목표는 분명하다. 이재명이 영구집권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일당독재 총통국가 건설"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처리를 논의했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유포했다"며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일당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며 "이를 위해 이제는 그들의 전매특허인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정치 공작을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광기 어린 난도질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이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