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 국회 첫 대정부질문 나선 충청 국회의원

올 정기 국회에서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첫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덕) 의원과 국민의힘 강승규(홍성예산)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해 질의했다.

다만 박 의원과 강 의원 모두 내란 종식 등에 방점을 두며,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강승규 의원은 이날 대통령 연임제 개헌 추진과 순직해병 특검의 김장환·이영훈 목사 수사 등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개헌 추진 시 부칙 개정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행 헌법 부칙을 보면 임기 연장 부분에 대해 해당 시기의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고,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만약 국민 100%나 강 의원처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100%라면 그것(이 대통령 재출마)을 어떻게 막겠는가만은 굉장히 비현실적 전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강 의원은 이어 "만약 연임이, 제가 우려하는 대로 된다면 푸틴식 독재의 길로 가는게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분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적한 문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공감을 표명했다.

강 의원은 또 순직해병 특검의 김장환·이영훈 목사 수사와 관련, "종교는 공동체 사회의 최후의 보루이고, 종교인들의 정치 성향 역시 시민사회의 영역"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종교탄압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의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경찰의 자체 감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뒤, 국무조정실의 특별감찰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계엄군과 함께 내란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경찰의 내란 연루자들은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승진하며, 내란의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며 "경찰의 자체 감찰이 아닌 국무조정실 차원의 특별감찰로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수사 의뢰하는 등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단체장의 발언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언급하며 "12·3 계엄 당시 일부 지자체의 내란 동조 의혹을 철저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에선 내란 이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경찰 내부의 가담자, 동조자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으며, 특검에 수사 자료가 모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이른바 검찰의 '인천공항세관 마약수사 외압' 수사에 대한 특검 이첩, 오송 참사의 재수사 등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11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