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나경원 설전… "내란특판, 뭐가 위헌인가" vs "중국식 모델"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분야에서 李대통령 '권력 서열' 발언 놓고 언쟁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발언과 관련한 국민의힘 측 공세를 두고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라며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는지 묻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이 대통령 발언의) 맥락은 권력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이 대통령 발언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구조 속에서만 사법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사법부의 위에 있다는 삼권분립 위반 발언'이란 취지로 공세를 폈는데, 이에 김 총리가 반박한 것이다.

나 의원은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 이것은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다"며 "이것이 바로 선출 독재"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논리를 전개할 때 부분 부분을 떼서 그것만 이야기하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체 맥락은 국민 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김 총리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인가' 묻는 나 의원 질문에도 "내란전담재판부가 어떤 대목이 위헌인지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다"고 맞받았다.

나 의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보수 성향 3명의 판사로 해서 이재명특별재판부를 만들면 동의하시겠나"라고 꼬집었지만,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며 "그것을 가지고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빠져나갔다.

나 의원은 또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을 두고 "계엄보다 더한 주장"이라며 "(민주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건에 해당된다. 검토하실 생각 없나"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현재의 상황이 민주적인 독재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라며 "지금의 상황이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역비판했다.

이날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오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는 이야기", "청담동 술자리 시즌2"라고 비판하는 등 민주당의 대 사법부 압박 기조를 김 총리에게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여야 간의 토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을 피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