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막겠다던 정부 대출규제, 부동산 실수요자까지 옥죈다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잔금 마련 어려움… 입주 차질·거래 중단 속출
수분양자들 시행사·건설사에 입주기간 연장·납부조건 완화 등 요구도

아파트 단지.(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의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정부의 대출규제 여파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입주 차질과 거래 중단 등 큰 혼란을 겪고 있다.

18일 인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주가 시작된 연수구와 서구 등 대규모 단지에서 입주율이 30%를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28일부터 갭투자 차단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시행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등기 이전에는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통상 신규 아파트 집주인들은 입주 시 세입자를 구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규모 단지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계약자들이 세입자를 들이는 비율이 높아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이번 규제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활용해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되면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더욱이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자들은 자금 계획이 틀어지며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미 입주가 시작된 단지에서는 예정대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분양권 거래마저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연수구와 서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와 건설사 측에 입주기간 연장이나 납부 조건 완화 등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송도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 A씨는 "아파트 입주기간이 다가오는데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잔금을 못 내는 상황이 생겼다"며 "결국 자금 여력이 안 되면 마피(분양가 이하 전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실수요자들까지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분양자들이 입주기간 연장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실입주자들에게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인천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8%, 전세가격은 -0.11% 떨어졌다. 하락 폭은 7월과 동일하지만 지역별로는 서구·연수구·계양구 등 주요 베드타운 지역의 낙폭이 확대됐다.

인천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인천처럼 대규모 입주가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실수요자 피해가 더 크다"며 "소유권 이전 전에는 대출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방식보다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세입자에게 예외를 두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