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다 맡기고 사면·감형 못하게…더 센 '전담재판부법' 발의

[앵커]

반면, 민주당에선 더 강력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발의됐습니다. 대상을 3대 특검 사건, 모두로 넓혔습니다. 사면 복권도 못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이어서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진행중인 3개 특검 모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 : 내란 재판이 지귀연 재판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침대축구 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을 각각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속도감 있게 재판하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된다.]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 3개씩 설치해 총 6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각 재판부당 판사 3명씩 모두 18명 영장전담법관 판사 3명도 추가로 두기로 했습니다.

'위헌 논란'을 의식한 듯 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국회 추천' 몫은 빠졌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장 :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률안을 제안하는 건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 일각에서 제기된 삼권분립위반 위헌 소지 있다는 주장을 수용해 법관 추천하는데 국회는 이번에 배제시켰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이나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추천 몫이 없어지더라도 전담재판부를 두는 건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아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신승규 영상편집 박선호 영상디자인 김관후 취재지원 진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