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축구" 압박 거세지자…"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추가"

김태형 기자 2025. 9. 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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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회동설' 반박에 이어 오늘은 내란 재판부에 판사 1명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속도가 늦고, 지귀연 판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여당의 압박이 거세자, 사법부가 '대증요법'을 내놓은 셈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8일) 특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 재판부에 대한 재판 지연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일) :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재판을 침대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해 왔고 오늘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제출한 법안 이름은 윤석열 김건희 등의 국정 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지난주 법원장 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 뜻을 내비쳤지만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 한덕수 전 총리와 논의했다는 이른바 여당의 '4인회동 의혹'에 정면 반박한 후 기존 재판부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 셈입니다.

법원은 이틀 후인 20일부터 법관 1명을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25부에 추가 배치합니다.

보통 3명으로 구성된 형사 합의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추가된 법관은 내란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만 맡아 기존 재판부가 내란에 집중하게 할 예정입니다.

특검 담당 재판부 직원도 증원합니다.

중앙지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들을 계속해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류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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