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내란 사건’ 재판부에 기피 신청… 재판 중단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18일 열린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의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후 증인신문에서 특검 측이 수사기록에 가명을 썼다면서 “전문법칙을 우회하는 특검의 소송 전략에 휘둘릴 수 없다”며 문제 제기했다.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김 전 장관 측은 “강행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 소송 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한 이상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어 “기피 신청도 피고인의 권리다. 대신 기각되면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특검 측은 “명백한 소송 지연 행위로 판단해서 간이 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백한 소송 지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판부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 공정한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다”며 간이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7월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도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