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제주도는 유치 경쟁, 광주는 반대 심화…왜?
양 지자체, 수 백억 인센티브 제시 ‘비슷’
기피시설·환경 피해 인식 온도차 원인
"‘주민 수용성’ 자원회수시설 건립 관건"
광주시가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해 후보지 모집에 인센티브까지 제시했으나 주민 반대가 극심한 반면 제주도는 비슷한 지원책을 내놓고 유치 경쟁으로까지 이어지며 성공 사례로 거듭났다. 주민에게 돌아가는 기금 조성 등 비슷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이처럼 지자체간 엇갈린 반응이 나온 배경에 지역사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21년 12월 말 증가하는 제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신규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추진키로 하고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를 공개모집했다.
총 1천898억 원을 들여 3만4천㎡ 부지에 설치되는 자원회수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과 도내에서 처리가 어려운 하수슬러지, 해양폐기물 등을 처리하게 되며 하루 처리용량은 380t 규모였다.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행정 통·리의 대표는 마을총회를 거쳐 신청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와 사유지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매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지 면적은 2만7천㎡ 이상이어야 한다는 공모 신청 조건을 붙였다.
이듬해 4월부터 8월까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서귀포시 3개 마을(중문동·상예2동·상천리)이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지역으로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제주도는 자원회수시설 입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260억 원을 투입해 마을회관·복지회관·목욕탕·태양광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이 설치하며 매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3~5억)를 기금으로 조성해 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은 혐오 시설로 여겨져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을 고려하면 유치경쟁을 벌이는 이색적인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들 마을은 공모 신청 조건에 따라 마을 총회를 거쳐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뒤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사업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거주하는 가구주 80% 이상의 동의도 받았다.
사유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매각 동의서도 첨부했고 자원회수시설이 마을에 들어올 때 청년회·부녀회 등 마을 자생단체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도 넣었다. 후보지 마을의 꼼꼼한 추진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2022년 9월 26일 환경, 경제, 주민수용성 등 8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한 결과 안덕면 상천리 산 12번지 일원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자원회수시설은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9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제주도가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주민 주도의 유치 신청, 명확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기피시설 유치를 경쟁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 자원회수시설이 존재하면서 주민들이 시설에 익숙해 있었고, 현재 운영되는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을 둘러보고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자발적 지원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광주는 현재 자원회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600억 원 규모의 편의시설 설치비와 500억 원 지자체 특별교부금, 처리 수수료 일부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큰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지만 주민 반대는 여전한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제주도는 기존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어 주민들이 시설에 익숙하고 환경 영향도 크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 주민들이 유치에 적극 나섰다"며 "3개 마을이 자발적으로 입지 신청을 하며 경쟁까지 벌일 정도로 수용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는 자원회수시설이 전무한 상태라 여러 지원책에도 주민 수용성 확보가 쉽지 않다"며 "제주도 사례는 기존 시설이 있어 주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인식이 형성된 상태라 유치 경쟁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고 평가했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