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광주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확정 연말 ‘마지노선’...민간 위탁시 年 360억 폭탄
1순위 무산시 2030년 완공 사실상 불가
민간 위탁, 하루 1억2천만원 재정 부담
직매립 적발 시 3년 징역·3천만 원 벌금
"자력처리 어려워…현실적 대책 시급"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위장전입 의혹으로 '올스톱'된 가운데 올 연말이 사업 성패의 '마지노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안에 입지를 확정해야 2029년 연말까지 자원회수시설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간 내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실패해 민간 자원회수시설에 맡길 경우 연간 360억 원의 재정 폭탄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는 하루 약 1천150t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해 왔다. 하지만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이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 당장 2029년 말까지 60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완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확정하고 2026년 실시·기본 설계, 2027년 착공에 들어가야만 2029년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제1순위 후보지가 위장전입 의혹에 휘말리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행정절차는 전면 중단됐다.
자원회수시설이 없는 특·광역시는 광주가 유일한데다 사업 재개 시점마저 가늠할 수 없게 되면서 건립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29년 말까지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지 못한다면 수 백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민간 자원회수시설에서 광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지만 1t당 약 20만 원의 처리 단가를 적용해 600t의 광주시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하루 1억 2천만 원, 연간 약 36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되지 않는 한 수 년간 지속돼야 하는 비용이라 시와 자치구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지역 내 위치한 민간 자원회수시설은 1~2곳뿐이며 하루 최대 100톤을 처리하는 데 그쳐 전체 발생량의 6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인근 지자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있으나 각 지역이 이미 소각 용량 부족과 주민 갈등에 시달리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법적 처벌 가능성을 감수하고 쓰레기 직매립을 이어가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경우 각 구청 별로 자체 쓰레기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불법 매립 논란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 등 법적 처벌 위험은 물론 사회적 혼란도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양과동 매립장의 사용 기한 단축은 불가피해져 결과적으로 쓰레기 처리 부지가 수년 내에 소진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최악의 선택'으로 평가된다.
최재완 광주대 교수(광주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장)는 "광주는 자체 자원회수시설도 없고, 민간 의존도도 매우 낮은 구조라 자력 처리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시설 준공이 어려워 계속 지연될 경우 주민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투트랙 전략 등 현실적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