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지아 구금사태' 재발방지 TF 출범…비자 발급 패스트트랙 추진

민관합동 비자문제 TF 18일 출범
첫 회의…"비자 애로사항 확인"
비자 패스트트랙제·B1 권한 확대 추진

지난 12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부 관계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정부가 '미 조지아 한국인 구금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했다. TF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비자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비자 패스트트랙제'와 상용 B-1비자 적용 매뉴얼 마련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가 발족해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외교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됐다. TF 단장은 한미 워킹그룹 출범을 고려해 인사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수연 외교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TF는 우리 기업의 숙련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비자와 관련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미측에 제기할 사항들을 포함해 향후 협의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B-1비자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도를 미측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B-1비자의 권한 및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B-1비자의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최대한 광범위한 방향으로 미측과 적극 협의할 생각"이라며 "한미 워킹그룹 차원에서 협의가 시작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다뤄질 의제"라고 밝혔다.

TF 관계자는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신속한 발급, 기존 적용 범위에 대한 일관된 해석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부터 궁극적으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까지 여러 대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대미 투자기업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사항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워킹그룹 출범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주한미국대사관 및 주미한국대사관-미 국무부 간 각각 2차례의 과장급 실무협의가 개최됐다. 정부는 한미 실무협의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우리측 구상을 전달하고,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14일 방한한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회담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인들이 필요하고 적절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