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광주시, 후보지 선정 무효화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국강현 광주광산구의회 의원(진보당)

총사업비 3천240억 원이 투입되는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은 시민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법적 최소 기준만을 내세우며 주민동의 범위를 제한했다.

특히 위장전입이 발생한 광산구 삼거동 일원은 과거 주민동의 논란으로 공모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위장전입이 발생한 광주제1시립요양병원은 광주시가 위탁한 법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이는 광주시 행정 개입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광주시는 후보지 선정을 무효화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공모부터 후보지 선정까지 과정은 민주적이지 않았고 노인과 장애인, 은퇴자들이 거주하는 곳을 후보지로 지정한 것은 인권 도시라는 광주시의 명성에 부합하지도 않았다.

경제 논리와 유권자 눈치에 지역 정치인들은 외면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에는 기피시설 설치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도심의 쓰레기는 도시에서 해결해야 정의로운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