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가 이거 하려고 공부했나”...‘고용노동부 배치’되자 임용 포기하는 신입 공무원

근로감독관 1만 시대 열겠다는
李정부 노동정책 시작부터 ‘삐긋’
文정부때도 감독관 확충 속도전
이미 초짜 근로감독관 비중 20%
현장에선 경험 부족으로 대혼선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승진 희망은 없고, 일은 고되고, 월급은 쥐꼬리입니다.”

올해 9급 공무원 합격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고용노동부에 배치하자, 249명 중 61명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가 ‘근로감독관 1만 명 시대’를 열겠다며 대규모 증원을 추진했지만 출발부터 삐걱이고 있는 장면이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공채 국가직 일반행정직 합격자 348명 중 155명, 지역구분 모집 합격자 184명 중 77명이 고용노동부에 배치됐다. 저소득·장애인 전형을 포함하면 모두 249명이 지난 7월 고용노동부에 배치받았다. 이들은 지난 8월 25일부터 직무 교육에 들어갔다.

고용노동직렬에서 별도로 뽑는 인력이 있음에도 일반행정직에서 합격자 절반 가까운 인원을 대거 끌어와 고용노동부에 배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들 중 61명이 이미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9명 중 1명만이 1년 내 중도 포기했고, 2023년 52명은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더해 인사혁신처는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7급 국가공무원 5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채는 애초 정부의 연간 채용 계획에는 없던 자리다.

고용노동부가 막대한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현장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 인력 증원 계획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재 3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내년 예산안에서 인건비를 올해보다 1300억원 늘려 잡았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의 6.2배에 달한다.

이에 9급 합격자들의 경우 승진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8급으로 진급 기회조차 사실상 막혔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공무원 커뮤니티에서는 “근로감독관은 특사경인데 일반행정직이 맡는 게 맞느냐”, “차라리 임용 포기하고 다른 직렬로 다시 도전하겠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근로감독관을 1000명가량 늘린 바 있다. 그 결과 현장은 경력 3년 미만의 이른바 ‘초짜’ 근로감독관들로 채워졌다. 플랫폼 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사건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이들 신참 감독관들은 업무 난관을 호소하고 있고 사업주와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엉터리 근로감독이 많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근로감독관으로 15년째 일하고 있는 A씨는 “돈 떼인 사람과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곱게 말할 리가 없는데, 요즘 MZ세대 신입들이 이런 현장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며 “최근에는 챗지피티가 알려준 엉터리 정보로 우겨대는 민원인도 크게 늘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다른 근로감독관 B씨는 “근로감독은 결국 도제식으로 배우는 수사 업무이지만 갑작스런 증원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C씨는 “문재인 정부 때 근로감독관을 왕창 뽑아서 7급 승진자가 500명대에서 1명으로 줄어든 적이 있다”며 “지금도 인사적체가 이렇게 심각한데 올해 7급까지 500명 뽑아버리면 지금 들어온 9급에게 희망이 있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