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금리 인하 시작, 한국도 집값 살피며 경기 부양 길 찾길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25~4.50%에서 4.00~4.2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 위험보다 고용 불안이 더 심각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준은 또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다. 오는 10월과 12월 두 차례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반색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견된 일이지만 18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7.90포인트(1.40%) 오른 3461.30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3000억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로 줄면서 당국의 정책 선택 폭도 넓어졌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국내 경기·물가·금융 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제 다음은 한국 차례다. 미국의 금리 인하로 한은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 부양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가 필수적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침체도 심각하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도 성장률이 0%대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집값과 가계빚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8일 “서울 집값 움직임을 볼 때 가계부채가 안정됐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6·27 대책 이후 잠시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2% 올라 전주(0.09%)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9·7 부동산 공급 계획까지 발표됐지만 규제 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마포·광진구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기준금리 인하는 양날의 칼이다. 집값만 올리고 소비·투자 진작 효과가 없으면 안 하느니 못하다. 정부와 당국은 경기 외에도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와 집값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 정책을 펴고, 금리를 낮출 땐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미국 출장 중인 이창용 한은총재는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