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격돌…나경원-김민석 설전에 고성 난무

사법·언론개혁 충돌…우의장 “경청하자” 당부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정부의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국의 공안부 체계와 비슷하다는 내용의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 본회의장은 사법·언론개혁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종일 소란스러웠다.

이날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을 위헌이라고 몰아세웠다. 반대로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정치 공세로 개혁 작업을 방해한다며 맞섰다.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안에 대해 “특정 판사에 배당된 사건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배당 원칙에 반하고 재판 공정성을 해친다”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는 중국식 정법 체계와 다르지 않다”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곧바로 “내란 잔당들이 국민을 볼모로 나라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경제 성장으로 국력을 키워야 할 때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또 “해외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지배구조 개혁을 보고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며 “오늘 코스피도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주장은 국익을 해치는 정치 공세”라고 덧붙였다.

이후 나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설전이 분위기를 더욱 달궜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을 ‘위헌적 입법 독재’라며 “헌법 공부 좀 하라”고 공격했고, 김 총리는 “지금이 독재라면 100일 전 윤석열 정권은 뭐라 해야 하느냐”고 맞섰다. 두 사람의 공방에 여야 의원들이 자리에서 고성을 지르며 가세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청하는 자세를 지켜 달라”고 중재에 나섰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3법을 비판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은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과대망상” “강의하냐”라고 야유하자 국민의힘은 박수로 응답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김 총리가 국회의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총리 지역구에서 표결조차 못 했다. 어디 있었냐”고 따졌고, 김 총리는 “그날 몸살로 주사를 맞고 집에 있었다. 이미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계속해서 당시 행적을 캐묻자 김 총리는 “검사가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하지 않았느냐”며 맞받았다.

이어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내란 일으킨 윤석열 당이 뭐라는 거냐” “김건희한테 물어봐라” 등 고성이 쏟아졌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질의가 끝난 뒤 집단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