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권자가 발급 필요성 느껴야, 비자문제 해결"

美 '넬슨멀린스' 신우진 변호사
동맹이니까 특별비자 허용
철저하게 한국적인 사고일뿐
팟캐스트 활용해 여론 형성 나서야

"한국은 동맹이니까 미국이 특별 비자를 내줘야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한국적인 사고다. 미국 유권자들이 이를 국내 문제, 즉 자신들의 문제라고 인식하게 해야 미국 의회가 움직일 수 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변론 업무를 수행한 미국의 글로벌 로펌 넬슨멀린스 소속 신우진 미국 변호사는 1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 동반자법 통과가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사이 비자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미국의 제조업 부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팟캐스트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때 중요한 디테일로는 '스피커'로 미국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인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이른바 아래에서부터의 여론 형성이 필요한 이유는 미국 내부 정치 상황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입법을 위해 의원들이 바로 설득이 되면 가장 좋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은 마가(MAGA)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외국인에게 연 1만5000개의 고소득 일자리를 보장해 주자는 데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노조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내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미국 의원 개개인이 한국 동반자법에 동의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더욱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 입법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과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인 아일랜드는 자신들만의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고, 칠레나 싱가포르의 비자 쿼터가 남으면 이를 받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와 칠레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미국에서 일하는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H1B 비자 부문에서 각각 5400명, 1400명의 쿼터를 확보했다.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