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2 군공항 이전 국가재정사업 전환 촉구 봇물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 K-2 군 공항 이전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18일 봇물처럼 터졌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필수요소인 K-2 이전이 '신공항특별법'에 명시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주도로 국가안보 핵심 시설인 군 공항을 옮기라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대구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를 주최한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은 "(공항) 이전 건설은 고육지책으로 기부대양여로 추진했지만 기부대양여 성공은 육군부대 밖에 없다"며 "전투비행단은 군 시설이지 지자체 시설 아니다. 즉 본질은 국가사무다. 민간공항 있는데도 건설중인 가덕도 또 새만금공항 건설은 전액국비인데 국가성이 훨씬 강한 전투비행단을 지자체가 옮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부의장은 "전투비행단은 대구, 광주, 수원 도심 안에 있다. 대구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라며 "소음피해만 9천억 배상, 군사 시설 노후화, 도심 위치로 인해 비행기 추락 시 엄청난 인명피해 등에도 국방부의 도심생활 편리성에 늑장 부리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군은 210만평 부지를 옮기면서 500만평 이상(2.3배)과 최신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20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결코 추진할 수 없다"고 못 박았으며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국가 재정사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권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와 수원의 군공항 이전 해결을 위해 군사기지와 시설을 이전할 때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수원이 지역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수원도 대구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수십만(인구)에 둘러싸인 도심지에 전투비행장이 있는 게 도시발전의 저해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전투비행단 이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김천) 등 당 지도부와 관계자들도 주 부의장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힘을 보탰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K-2 이전뿐 아니라 수원, 광주 등 전국 군 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