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2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한계 지적…국가재정사업 전환 촉구

시민사회 “군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 현안…정부가 책임져야”
재원 마련·이전지 절차·주민 수용성 등 토론회서 다양한 해법 논의

▲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대구 도심에 위치한 K2 군공항의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이전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정부에 국가재정사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혁 (사)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주최로 열린 '대구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이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민간공항 사업에는 수십조 원을 투입하면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공항 이전사업을 대구시가 대출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며 추진하라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은 지자체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안보 현안"이라며 "기부대양여 방식을 폐기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K2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재원 마련 방식, 이전지 선정 절차,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